대형마트 이어 복합몰까지 의무휴업 하나…직장인 '불만폭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글쎄요. 대형마트 휴업한다고 시장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복합몰까지 강제로 닫게 하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은 장도 제대로 못 보고, 쇼핑도 못하나요? 소비자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 국민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해야” 절반 이상

10일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해 하나같이 냉소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과 달리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강제휴업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8.3%)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문을 닫도록 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소비자의 편익을 해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답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대형마트의 문을 닫으면 소비자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옮겨 갈 것이란 예상과는 배치되는 조사 결과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이상 휴업을 의무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합몰에 입점한 상인들은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탓에 지난해보다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의무휴업 도입은 입점 상인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복합몰에 입점한 편의점주는 "우리도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당장 월 2회 문을 닫게 되면 알바생들 임금도 줄 것이고, 우리도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상가들은 대부분 점주들이 복합몰 측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장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같은 소상공인을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거기다 입점 점포의 매출 감소와 근무일 축소 등으로 종업원 감소와 근로자 임금 축소도 예상된다.

◆ 그래도 밀어 붙인다는 정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하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복합쇼핑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시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측은 복합쇼핑몰 의무적 휴업에 대해 국민들은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는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다.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나마 넓고 쾌적한 복합쇼핑몰이 흔치 않은 휴식공간인데 왜 못가게 막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특히 “점포 영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일자리를 잃나, 바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들”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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