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깜깜이 심사' 논란을 일으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9일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HUG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HUG가 분양가를 통제하며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HUG는 고분양가 심사시 주변 시세의 90%를 상한으로 고려,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HUG는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모두 2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계량화된다. 입지, 단지특성, 사업 안전성 등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며 이같은 내용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100~105% 수준에서 결정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웠고 주택의 품질 저하와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맞춰질 경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HUG가 분양가 심사기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독점 지위를 누린 만큼 분양가 책정이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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