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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부활 논의되는 게임산업진흥원…주요 기능 살펴보니


조승래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게임 정책 연구 및 e스포츠 발전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통합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12년만에 다시 설립될 전망이다. 4착산업혁명시대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자 수출 효자인 게임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기구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설치된 게임본부만으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독자적인 전담 기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발의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조사, 기획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게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및 교육 지원 ▲게임 관련 기술 개발의 기획, 관리 및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e스포츠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을 비롯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법안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게임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이 맡으며 게임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옛 게임산업진흥원은 1999년 설립된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전신으로 하는 기구다. 2001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이름을 변경한 게임종합지원센터는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후 2007년 1월 게임산업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꿨다. 그러다 2009년 문화산업 지원 사업을 합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통합된 바 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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