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가철도망 초안발표 연기…집값 상승 우려 때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이달 예정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초안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철도망 사업 발표가 자칫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철도계획 발표를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진행될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초안발표와 함께 진행될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2월 내 공청회는 불투명하다"며 "구체적 일정과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계획이다. 지자체들의 철도 계획이 이 계획에 반영돼야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광역 자치단체들로부터 모두 150개가 넘는 신규노선 사업을 건의 받았다.

경기도는 사전에 도내 시·군들의 의견을 모아내 고속·일반·광역철도를 망라한 50개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서부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광명목동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연장, 경강선 연장(삼동~안성), 수도권 내륙선, 9호선 남양주 연장 등으로 총 사업비는 55조원 규모다.

인천 역시 정부에 건의한 국가 철도망 노선은 총 8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9년 10월 7개 사업을 신청했다. 지난해 청라·영종과 김포 방향의 Y자 형태의 GTX-D 노선을 포함했다. 제2 공항철도,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상태다. 초안은 대외비 사항으로 현재 국토부 내부 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4월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 6월 고시를 확정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주요 교통 현안이 담긴 데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다보니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공청회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돌연 이달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후 예정된 일정까지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이 자칫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창릉역에 GTX-A노선을 신설한다고 공식화하자 인근 지역 아파트 호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에는 GTX-C 정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지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중개사무소에 줄서는 장사진까지 펼쳐졌고, 호가가 2억원 껑충 뛰었다. 다만, 집값 문제와는 별개로 서울 인구분산과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성 개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편안한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철도망의 최상단 계획인 만큼, 정치적 측면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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