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린 원희룡…"기본소득, 세금만 올리고 복지 방해하는 '괴물'될 것"

8일 원희룡 지사는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라며 "그러나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먼저 무차별 기본소득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라며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 혜택을 봅니다. 만약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달 의료비를 지급한다면 어찌 될까요? 아픈 국민에게, 또 암같이 큰 병 걸린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어렵게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지사는 연 26조원을 들여 월 4만원꼴로 50만원을 무차별 지급하자고 합니다"라며 "26조원의 1/3인, 9조원만 가지고도 월 최대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 4만원씩 흩뿌리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과 빈곤율 40%에 달하는 노인들의 기초보장,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청년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앞으로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를 만들어 사용하면 복지는 복지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다른 쪽 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효과 또한 복지급여만 못합니다"라며 "당장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복지급여가 들어가면 소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일부만이 지출되고 대부분은 저축하거나 자산에 투자합니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역화폐로 기한 내에 쓰게 해도 마찬가지"라며 "자기 돈으로 쓸 것을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것이지 추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차별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회연대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며 "연대성은 어려움이 없는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내 몫을 나눠줄 때 생깁니다. 왜 '나는 안 주냐' 무차별로 똑같이 가져야겠다는 것은 사회연대성이 아닙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한 소득재분배도 일어나기 힘듭니다"라며 "저소득층과 실업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이웃에게 복지급여가 두툼하게 들어가야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집니다"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고무신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 실업자, 직업훈련생,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아닙니다"라며 "청년실업률 10% 시대에, 공무원인 청년, 대기업에 잘 다니는 청년에게까지 주어지는 청년무차별 소득은 정책이 아닌 정치가 아닐까 합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끝으로 "무차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복지 효과도 경제 효과도 미미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괴물'이 될까 걱정입니다"라며 "국채발행해서 우리 청년세대에게 짐만 떠넘기게 되지 않을까요? 이 지사님과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앞서 전날 이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라며 '기본소득 시행 시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경우 작년 5월 1차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라며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는 "복지 확대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 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 이윤, 가계소득과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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