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 정비에 2조8천억 투입…파란하늘 되찾는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향후 5년간 2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마련, 공중케이블 지중화 투자확대·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체 도입 정비 효율화·신 공법 기술 적용 기반 고도화·공중케이블 재난립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해당 계획은 도시미관 개선·시민 안전성 확보가 목적이며,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주택상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그린뉴딜'과 연계,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도 진행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달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하는 등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통신선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계획을 추진, 총 2조6천105억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본과 1천700여개 구역을 정비했다.

이번 2차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에는 향후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전·방송통신사업자가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천억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천500억원 총 2조8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다세대,연립)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 한다. 신규 추가 지자체는 제주시, 경기광주, 평택시, 화성시, 진주시, 구미시 등이다.

특히 지자체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하는 '인센티브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정부·지자체·한전·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공법·기술이 적용된다. 도로에 최소 폭(30㎝이하)·깊이(60㎝이상)로 굴착해 통신관로를 신속·저비용으로 매설하는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을 적용해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한다.

또 유·무선 연구개발(R&D) 성과를 적용해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과 전주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철거업무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각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전국 단위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민원다발 구역, 전통시장, 관광특구, 스쿨존,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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