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담배·술값 인상 사실아냐…당장 계획 없다"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가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한다는 보도 후 싸늘해진 여론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 폭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단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 정치권 소비자의 비판이 이어졌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면 건강에 덜 해로운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와중에 담배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결국 정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서며 진화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또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에게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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