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회' 첫 삽 떴다…3월 논의 본격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계·학계·연구기관, 법조계가 방송시장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첫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업계·학계·연구기관, 법조계 관계자 14명은 방송시장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공감했다.

현행법상 방송채널 사용대가는 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심지어 방송송출 중단·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민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과 과기정통부 '혁신적 플랫폼·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중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 조성' 후속조치로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특히 방송 주무부처인 방통위, 과기정통부가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의 공정한 기준 도출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상설 협의체로 의미가 크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최된 제1차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에는 회의에는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국장을 비롯, 협의체 위원장인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간사인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등 정부·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변상호 영앤진 회계법인 회계사 등 방송 분야 전문가들과 케이블TV협회·IPTV협회·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유료방송 관련 단체 정책담당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킥오프' 자리인 만큼 우선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이어졌다.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영센터장이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을 발표하고, 이어 참석자들은 '사용료 배분 구조 개선방안과 주요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회의는 내달 KISDI가 도출할 협의회 논의 안건을 살펴보고, 오는 3월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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