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안철수 직격…"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콧등으로 들었나"

25일 오후 우상호 의원은 "오늘 안철수 대표가 상생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패륜 3법'이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라며 "어려운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용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안 대표를 직격했다.

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2500조원을 지출했다. GDP의 10% 규모다. 독일은 1344조원으로 GDP의 30%, 일본은 1100조원으로 GDP의 20%, 프랑스 298조원으로 GDP의 13%, 영국 489조원으로 GDP의 15%, 스페인 265조원으로 GDP의 16%를 지출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내로라하는 국가들이 GDP의 10~30%를 지출한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7%에 불과한 132조원을 지출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규모로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제 봉쇄 없이 대처하고 있다"라며 "OECD 경제 전망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 예측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의 사고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출로 OECD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한 문재인 정부를 침이 마르도록 먼저 칭찬하는 게 도리 아닐까?"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지출 수준을 따져봐야 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되도록 덜어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안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적극적 재정 지출에 대해 파탄·패륜이라는 단어를 동원해가며 적의를 드러내는 안 대표의 공론화 제안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우 의원은 "현장 방문 때 자영업자의 절규는 콧등으로 흘려들은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안 대표가 사고를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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