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 27일 첫발…과기정통부·방통위 '손잡았다'


주무부처·학계·업계 총출동…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가 정부 주도로 첫발을 오는 27일 내딛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과 시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협력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협의회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산정 연구반 등을 운영했던 양 부처가 단일 협의체로 의기투합,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업계가 지속해서 고통을 호소해온 콘텐츠 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과기정통부·방통위 등이 참여하는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 킥오프 회의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중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 과제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 ▲사용료 배분 구조 개선 관련 주요 과제 및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이다.

참석자는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국장,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을 비롯,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미디어미래연구소 등 연구기관, 케이블TV협회·IPTV협회·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유료방송 관련 단체, 학계·전문가 등 총 14명이다. 이중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곽동균 KISDI 연구위원이 간사를 맡는다.

이번 회의는 그간 유료방송업계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촉구해왔던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며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통위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송시장 성장 정체는 방송 광고 수익 감소·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인 확대돼 플랫폼·PP 분쟁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구조 개선을 통해 콘텐츠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제작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방송채널계약의 관행적 거래방식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공급 계약 시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인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모두 참여해 유료방송시장 주요 이슈인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가산정과 시장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 실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