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화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방안을 마련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0일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9일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해 추진했던 디지털 미디어 상생방안에 대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화 및 정비 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허 실장은 "지난해 디지털미디어강국이라는 주제로 상생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게 올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장기적인 트렌드이다보니 그에 따른 여러가지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향 같은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최소규제 원칙기반 OTT 육성, 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6월에는 글로벌 플랫폼 육성을 위한 범정부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1부기내 주요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에는 제작 스튜디오, 입주공간 등을 갖춘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한편, 우수 1인 창작자 250팀을 발굴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육성을 위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투자펀드 260억원을 조성하고, 신한류 프리미엄 콘텐츠 등 212억원을 들여 제작을 지원한다. 콘텐츠 제작여건 개선을 위해 방송사-프로그램 제공사간 계약 절차, 대가 산정 방식 등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생협의체 운영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망 중립 예외서비스 명확화 등 제도적 기반을 이달 내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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