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 해명…"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1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간 친밀감, 양육과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라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아이들한테 그런 짓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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