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명박‧박근혜 사면할 때 아니라는 文에 "조건 달아선 안 돼"

김 교수는 18일 자신의 SNS에 "일반사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별사면 역시 정치적 용서와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지 대상자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조건 없는 용서여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극심하게 분열된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라면 용서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자신을 죽이려 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박정희 기념관을 정부 차원에서 건립하고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전두환을 특별사면한 것이 바로 정치적 용서"라며 "사면반대 여론에 숨는 것보다는 사면추진의 결단을 보이는 게 진정한 국가원수의 자질"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현재는 언급할 시기가 아닐뿐더러 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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