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케이블TV 버렸나…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에 '한숨'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내놨으나, 종합유료방송사업자(SO)들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해당 정책이 지상파 활성화·재원구조 개선에 편중된데 비해, SO는 현장 조사권 도입 등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SO 역시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품 규제 추진 ▲재송신 협상 중재 등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8일 SO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13일 공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이 지상파 규제 완화에 집중되다보니, SO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통해 방송시장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 ▲편성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지상파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가져가다보니 케이블TV 업계는 활성화 정책에 소외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시장의 규제 및 활성화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에 IPTV 3사의 현금 지급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신규·기존 가입자 빼앗기는 케이블TV

케이블TV 업계는 LG헬로비전(구 CJ헬로)과 티브로드, 현대HCN, 딜라이브, CMB 등 케이블TV 상위 기업들이 IPTV로 인수합병되거나 M&A를 진행하고 있는 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덩치를 키운 IPTV 업계의 공세를 이겨내기에도 역부족인 상태.

익명을 요구한 지역 케이블TV 대표는 "가입자들에 왜 해지를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IPTV에서 돈을 준다고 했다고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라며 "리베이트가 익숙한 IPTV 3사의 현금 살포에 상대적으로 체력이 부족한 SO들은 어떻게 당해낼 수 있나"고 토로했다.

실제 각종 통신·컴퓨터 온라인 게시판에는 IPTV 가입 등을 이유로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을 받았다는 사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에 이르기까지 고객 유인에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는 관련 고시로 규제하고 있으나 '개별 이용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 이내인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정 능력이 떨어진다.

케이블TV업체들은 IPTV 3사의 현금 지급 행위로 기존 가입자를 잃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 유치에도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 등 대단위 신규 가입 유치 시 IPTV 3사 현금·경품 지급 행위를 관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지상파 재송신료에 PP 프로그램 사용료까지…시름 앓는 케이블TV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료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역시 지급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분쟁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갈등으로 인해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치달은 바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긴 했으나 약속된 기일을 넘게 갈등이 봉합됐다. 재송신료의 경우 지상파3사와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기기도 했다.

특히, CJ ENM과 딜라이브 간 분쟁 중재에 나섰던 과기정통부가 이례적으로 '메이저리그 연봉조정신청 제도'를 도입해 다수결로 CJ 측 손을 들어주면서 케이블TV 업계 시름이 깊어졌다. 인상안이 중소 케이블TV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다른 케이블TV 대표는 "재송신료 분쟁의 주체가 지상파뿐만 아니라 대형PP로도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IPTV 3사는 지상파와 광고 관계에 있는 등 협상력이 있지만, SO들은 '몇 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간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 검증·합리적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나, 케이블TV 업계는 재송신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방지하고 중재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유료방송시장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S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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