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살겠다"…집합금지에 발 묶인 헬스장·노래방, 방역지침 완화 촉구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헬스장,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방역 조치의 형평성과 손실 보상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 이상 일방적 양보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들의 연합 단체는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공동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6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단계적 영업 재개보다는 방역을 담보로 한 전면적 영업 재개를 요구했다.

구체적 요구 사항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4㎡ 당 1인까지 허용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의 협의 진행 등이다.

연합 단체 관계자는 "연말연시 강화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6주간 이어졌다"며 "이는 정부·방역당국의 노고와 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 자영업자들의 협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언제 다시 대유행이 촉발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계층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방역을 이유로 희생해 왔다. 1년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제대로 영업하지 못했고, 연말 갑자기 발생한 3차 대유행으로 1년 매출의 절반이 나오는 연말 시즌도 그대로 흘려보낸 바 있다. 이 같이 희생을 이어온 가운데 더 이상의 희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합 단체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이 안일하고 일방적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파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목욕탕, 종교시설 등과 집합금지업종들 사이에 방역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한 달 임대료도 되지 않는 소액의 지원금과 문턱 높은 대출 등 손실 보상 및 지원 대책도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할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현재 정부의 방안은 영업을 허용하더라도 영업 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하고, 시설면적 8㎡당 이용 인원 1인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 단체는 이를 '생색내기용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연합 단체는 호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특성상 밤 9시부터 자정까지의 이용 비중이 높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할 경우 금지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을 12시까지 늘리더라도 이용객 제한, 가림막 설치 등 조치로 영업과 방역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8㎡당 1인' 제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구역에서 영업되는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와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 단체는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영업시간과 이용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업계와 방역 당국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연합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업종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집단행동을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더욱 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연대해 보다 통일되고 종합적인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연합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방역 당국은 더 이상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일방적 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보다 형평성 있고 희생에 보상이 따르는 지속 가능한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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