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정부·여당은 후원자 역할 그쳐야"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두고 "민간의 자율적 선택을 원칙으로 정부와 여당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강도 시장규제를 우려하는 경제계, 보수 야당을 의식한 것인데,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급속히 몸집을 키운 배달, 택배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를 주요 대상으로 거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몇가지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목표 설정, 이익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하고 자율적 상생 결과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 적합한 상생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식으로 이익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국내 성공사례도 있는 만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가동 중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를 겨냥한 보수 야당의 '반시장적', '공산주의'라는 비판에 "IMF 외환위기 당시 170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선 임의적인 고환율 대책을 썼다"며 "그런 경제위기 때마다 정작 국민들은 치솟는 실업과 무급휴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에서 기업의 대규모 부채와 수출업계 이익보전에 대규모 혈세가 동원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과거 IMF 외환위기처럼 경제위기 이후엔 양극화란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며 "고통을 위한 이익 공유가 반시장적이면 손실 공유는 과연 시장적이냐"고 비판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코로나19 여파' 작년 실업급여 11조8천억 지급…역대 최대 규모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62명…이틀 연속 500명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