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구의 자원경제] 자원공기업의 부채비율 오해와 진실


[아이뉴스24] 지난 몇년 동안 언론매체들이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보도할 때 빠지지 않는 주된 내용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잘못으로 자원공기업의 부채가 많이 늘어 났다고 한다.

특히 대표적인 표적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이다. 광물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규모가 6조 9천억원 정도이다.

지난해 7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들 3곳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5천433억원을 기록했다. 공기업별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부채 총량을 줄였다.

그러나 광물공사 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석유공사 부채는 18조 1천310억원으로 2014년(18조 5천196억원)보다 3천886억원이 줄었다. 가스공사도 2019년 28조 9천990억원으로 2014년(32조 2527억원)보다는 3조 2천537억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광물공사는 지난해 말 6조 9천억원으로 2014년(4조 202억원)보다 2조 8천798억원 증가했다.

석유공사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1%를 기록한 뒤 2015년 452%, 2016년 529%, 2017년 718%, 2018년 2287%, 2019년 302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광물공사는 부채비율이 2008년 85.4%에서 2014년 220% 였으나 2015년 6905%를 기록한 뒤 2016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도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때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비교적 괜찮았다.

당시 지식경제부(현,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두 기관의 부채비율은 상승했으나 자산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근거는 2012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가 대통령 주재 제114차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보고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산이 2007년 9조 4천 억원에서 2010년 22조 4천 억원, 영업이익은 2007년 3천291억원에서 2010년 6천594억원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광물공사의 경우 자산이 2007년 8천540억원에서 2010년 2조 3천960억원, 영업이익은 2007년 23억원에서 2010년 2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즉 이명박 정부때 해외 투자도 많았지만 이익도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부터 현재까지 7년 넘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 부채비율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공사, 광물공사의 부채규모 증가는 해외 투자가 잘못됐다기 보다 투자 이후 자원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운영 미숙, 사후 자산관리 미흡에서 비롯된 문제가 더 크다.

즉 확보한 자산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 내지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국내 기업에)해서 다음 투자에 활용하는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 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최고 경영자(사장)가 중요하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이 후 두 명의 산업부 출신 사장이 경영을 맡았지만 해마다 실시하는 정부경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한고 물러났다.

그 후 현재까지 사장 공석이 3년째다. 사장 직무대행이 있지만 중요 의사결정은 어렵다. 산업부가 여론에 밀려 지난해 9월 공모에 나서 최종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낙마했고, 현재 다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광물공사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자원개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 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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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교수는?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여 년 근무한 자원전문가이다. 인하공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공대 최고산업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재직하며 세계 여러 나라 광산 현장을 다닐 만큼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사, 현대제철 자문위원,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주필,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광업협회 자문위원, 세아베스틸 사외이사와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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