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보다 더 강한 EU ‘탄소 국경’ 올해 채택…韓 수출 빨간불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만리장성보다 더 강한 ‘탄소 국경’이 올해 유럽연합(EU)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2023년에는 탄소 국경이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은 아예 ‘탄소 국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은 자국의 탄소 감축 노력으로 발생한 국내산업의 추가 부담만큼을 수입상품에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를 통해 만든 제품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은 유럽의 그린딜과 연계돼 올해 상반기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은 과징금, 관세, 역외 배출권제도 운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말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의 의원과 간사 이소영 의원이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는 전 기후대사인 최재철 인하대 초빙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최재철 교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1년 6월에 제시돼 2023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K-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EU-ETS 간 배출권 가격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 차원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U 이해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창구 확대,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행동 다자 협의체 출범에 대비한 중량급 인사의 기후 특사 임명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달리 이산화탄소 4800만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EU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으로 긴밀히 소통해 사전에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익 스마트에코 대표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 적극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는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할당된 배출권의 99% 이상이 무상할당되며 배출권 가격도 EU보다 40% 낮은 18달러 수준”이라며 “현재 배출권거래제 목표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도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 보인다.

최진혁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과정과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WTO 합치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데 탄소국경조정은 피할 수 없는 제도이자 예상 가능한 변수”라며 “미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무역협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오 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 큰 화두인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적극 추진 의사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경제 장벽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소영 의원은 “석탄발전 의존도가 40%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개별기업의 노력과 상관없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수출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