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케이블TV '자멸'·IPTV '실패' 이어 OTT 버리는 카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케이블TV는 착각에 빠져 안주해 자멸했고, IPTV는 콘텐츠 활성화 입장에서 실패했다." "정부부처의 이기주의 문제로 인해 OTT 관련 합의체는 진전이 없다." "부처간 통합보다 조화로운 협력은 있을 수 없다."

국내 미디어 생태계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간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OTT 사업마저 날개를 꺾을까 우려했다.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에게 잠식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 및 플랫폼 시장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적기에 각 요소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콘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22일 공동 주최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2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웨비나 형태로 개최했다.

변재일 의원은 축사에 나서 "유료방송은 OTT와 방송의 전송방식만 다르고 소비자에게 동일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현행 방송법의 규제대상은 유료방송에 국한되어 있다"며, "국내 미디어 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방송환경 변화, 규제 형평성, 제작 재원 확충 등을 통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 생태계 전체 포괄하는 콘트롤타워 부재 지적

포럼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정인숙 가천대 교수,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홍종윤 서울대 BK21사업단 교수가 미디어 생태계 지속 성장을 위한 열띈 토론을 벌였다.

대체적으로 각 전문가들이 지목한 공통적인 문제는 미디어 생태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OTT 진흥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거버넌스 재편의 틀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최근 영화산업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메이저 배급사들이 넷플릭스에 줄서면서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콘텐츠 IP가 글로벌로 빠져나가면서 향후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6월 범부처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다 마련해 놓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8월에 OTT 관련 협의체 만든다고 했는데 각 부처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다보니 진전도 없다"라며,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OTT 관련해서는 시장 모니터링과 지원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와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다소 현실적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최 박사는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출발은 거버넌스 정비로 그래야 OTT도 풀고, 글로벌 OTT도 어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부가 2년 남았지만 힘이 떨어져서 안하기보다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틀이라도 마련해야 적어도 다음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통합보다 조화로운 협력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현실적으로 부처 협력은 어렵다"라며, "조직문화가 다르고 담당자가 1년에 한번 이상이 바뀌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OTT 포함 미디어 시장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당하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1천500만명의 가입자가 영원히 갈 줄 착각했던 케이블TV는 안주해 자멸의 길로 빠졌다"라며, "현재 출구전략을 펼치는 MSO를 보면서 케이블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이는 개별SO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PTV도 미디어 정책의 중심에 있었지만 송출기능만 가진 플랫폼이 통신결합상품으로 크면서 순수 경쟁력은 없었다"라며, "실제 내용을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 IPTV는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의 핵심 기반은 현재 위기에 놓인 전통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육성할 수 있는 균형적 정책마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정책 "군살 빼야 한다"

앞서 열린 발제에서는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2021, 공정과 혁신의 상생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미디어 트랜드가 공정에서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미디어 분야 전망, 미국과 대한민국 대선 등에 따른 향후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는 현재 우려보다 빠르게 극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시국의 핵심 키워드인 '비대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기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진흥은 디지털 뉴딜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방송통신, 미디어분야 뿐 아니라 전 부처가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협치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플랫폼 기업 육성이지만 현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 밀리고 있다"며,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체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은 '유료방송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방향'을 주제로 대전환기를 맞이한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유료방송 정책의 문제점인 시장 변화와 정책의 괴리, 규제체계, 구조적 문제점 등을 다뤘다.

그는 방송광고 시장 침체,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OTT 시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정책과 관련해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진입, 소유·겸영, 점유율, 요금, 채널편성 규제 등 다양한 사전규제를 적용받는 등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던 레거시 사업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청사진을 마련해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노 부센터장은 "유료방송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도 유료방송 별로 전송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며,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동일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방송법 제2조 제26호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혼합사용'에서 수평적 혼합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정의 규정을 수직적 혼합도 포함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법 제2조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전송매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기술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 부센터장은 유료방송 요금도 현재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며, 재허가, 최대주주변경 심사 간소화 및 부관조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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