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는 내년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가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5부 요인들은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또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 공급에 대해 “아마 백신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합니다만,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합치면, 말하자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거시경제, 그리고 경기 면에서는 점차 회복되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움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며 “또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외교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다시피 1월에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과도기 때문에 북미대화, 그 다음에 남북대화 모두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할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가 다시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출범한 지 6개월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검찰·국정원·경찰 등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생의 문제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폐기물·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 고개를 끄덕임) 바젤협약이 내년 초에 효력이 개시가 되면 미중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영상재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을 좀 더 개선하고 구축시키는 노력도 하고 싶다. 영상재판 확대는 물론이고, 제가 듣기로 예산 문제로 이번에 발의가 어렵게 된 형사 전자소송에서의 문제도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루어내야 할 그런 과제인 것으로 생각한다.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이 법원까지 오지 않고 소를 제기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소외된 관심이 덜 가는 계층의 사람들이 훨씬 더 피해를 입는 것 같다. 그것은 사법 시스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을 한다. 혹시 장애인·여성·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조금 우리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혹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법 접근이라든지, 재판을 통한 보호가 혹시 미흡하지 않을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정책과 조치들을 펼쳐감에 있어서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소득 양극화의 완화나 해소, 또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말 신경 쓰실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많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우리 재판소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 ‘방역이 곧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피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국정 과제를 완성하고 성과를 내는 일이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앞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문제, 그것은 상당히 원대한 목표이자 지향점인데 우리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포섭을 잘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과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거 과정 중 단 한 명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렀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역량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였고,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그에 또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자료 등을 공유한 바 있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방역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격을 높이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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