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원·기금 신설 추진…게임협회 "반대"


"한 곳서 진흥·규제 안돼"…문화콘텐츠포럼 게임법 개정안 논란

10일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조승래 국회의원 유튜브 캡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신설 및 '게임산업진흥기금' 설치 움직임에 게임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흥과 규제를 한 곳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게임산업진흥기금의 경우 기금 관리 주체와 운영 적정성, 기업 부담 등을 우려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심화될 지 주목된다.

1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은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내년 초 발의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듣는 온라인 공청회를 마련했다.

문화콘텐츠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및 게임산업진흥기금 설치, 아케이드 게임과 비아케이드 게임의 구분 등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측에 연구용역을 의뢰,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도 언급된 바 있는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게임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치한 게임본부만으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독자적인 전담 기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업무와 게임산업진흥기금 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까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기구인 게임위를 산하 기구로 포함시켜 진흥과 규제를 통합하는 대형 기구를 출범시키자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진흥이나 규제를 각각 개별 기관에서 맡으면 어느 한쪽의 논리가 우세해져서 다른 한쪽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로 두 기능이 통합되면 불필요한 중복 사무가 줄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화발전기금 같이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지원, e스포츠 활성화, 남북간 게임 교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게임사업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찬반' 엇갈린 게임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기금

그러나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는 이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설치에 대해 "게임 진흥 기관이 별도 설립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는 기관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며 "추후 개정안이 기관설립 문제로 쟁점화돼 규제 개선이나 미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최 국장은 "기금 설립과 기금 관리 주체, 운영의 적정성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현재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국가 예산을 투입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영세개발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제 선정 및 집행의 적정성, 수혜당사자의 도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게임사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각출해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용자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측도 난색을 표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의 경우 콘텐츠 융복합 시대인 지금 게임만 별도로 분리하는 게 맞겠냐"며 "진흥과 규제기관을 통합할 경우 해당 기관이 관련 입장을 정리해 내는게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금을 마련하려면 사실상 징수가 필요한데 기업 측에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 및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찬성 의견도 없지 않았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콘텐츠 전분야에 대한 규모는 커졌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뒤돌아봐야 할 때"라며 "독립적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콘텐츠 펀드나 모태펀드 등은 게임분야에 대한 이해가 낮다"며 게임기금 조성에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는 "콘텐츠 융복합 시대인 만큼 기금을 조성한다면 매체 별로 칸막이를 치기보다는 영화, 게임 등을 다 아우르는 콘텐츠 기금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진흥 전담 기구는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수 있고, 최근 미술 쪽에서도 진흥원이 없다고 전담기관 요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게임분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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