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美 ITC '배터리 소송' 판결 임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10월2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달 10일로 돌연 연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사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갈수록 격화돼 양사 모두에 소송은 리스크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되면서 ITC 판결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기간 동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ITC 배터리 소송의 최종 판결이 10일(현지시간) 나온다.

하지만 ITC가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연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기 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지난 10월 5일 예정돼 있었으나 2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10일로 최종 판결을 미뤘다.

현재 분위기로는 재차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합의를 시도했다.

양사는 각각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견 차가 컸다. 업계 안팎에선 LG화학이 수 조원, SK이노베이션이 수 천억원을 제시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비 판정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판결이 연기되면서 ITC가 장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ITC는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판결이 미뤄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ITC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엔 양사가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정부를 잇는 바이든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가 최대 공약이다.

양사간 협상 상황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합의점을 더욱 찾기 어려운 양상이다.

다만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최근 분사하면서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SK와 합의가 진척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TC 판결이 연기된다면 협상할 시간도 벌 수 있다. 관건은 양사가 각자 자존심을 챙길 수 있는 조건에 달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ITC 소송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안다"며 "대선, 코로나19 등 판결에 변수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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