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재난지원금+민생예산' 5조원 예산안 증액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기구 을지로위원회가 3차 재난지원금과 민생예산을 포함 5조3천억원의 예산안 증액을 촉구했다.

진성준 위원장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을을 위한 4대 민생예산' 1조2천935억원과 제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예산을 강력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을을 위한 민생예산'은 ▲긴급돌봄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립대학·학교영양사 등 처우개선 예산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예산 등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2일이다. 민주당은 당초 556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추후 추경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선제적인 요구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재난지원금 긴급 편성으로 급선회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기재부, 야당과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기국회 민생 부문 민주당 주요 입법과제들이기도 하다.

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여야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내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역할들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을들을 위한 민생예산도 반드시 증액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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