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선고 하루 앞두고…오월 단체들 "엄중 처벌"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씨는 무죄를 판결받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하게 될 경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양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오월어머니집과 오월단체는 전두환 선고를 앞두고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지며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월어머니집은 전날인 28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앞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 동지를 죽게 한 학살원흉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오월어머니들은 "전두환은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이지만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왜곡과 폄훼를 지속했고, 자신의 회고록으로 오월 영령들을 모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전두환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전두환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역시 앞선 지난 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오월단체는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5월 그날의 상처를 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광주시민과 5·18민주화운동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오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는 5·18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회원 100여명의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이들은 "재판부가 전두환을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5·18 학살의 진실을 감추고 이를 부인하는 전두환을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전 씨에 대한 단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권준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