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총련 "3차 재난지원금 全국민 보편지급해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했다. 선별 지급에 비해 보편 지급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소비지출도 2.7% 상승하며 내수 진작을 일으켰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 1.6%에 그쳤으며,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줄어들었다.

한상총련은 이 같은 차이는 지급 방식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1차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로 지급돼 경기 부양을 일으킨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돼 당장 급한 임대료를 해결하는 데 소모됐다는 지적이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영업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소비 침체인 만큼 정부의 지원 대책도 소비 진작 방안으로 가야 한다"며 "취약 계층 선별 지급론은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공허한 외침이자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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