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기 격상한 이유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0시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전체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다. 다만 전북은 23일 0시부터, 전남은 24일 0시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24시)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이 기간 중 12월 3일 수능이 치러지는 점 및 본격적인 겨울 시작에 따른 겨울철 대유행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하루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188.7명으로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범위(수도권 100명 이상)에 있으나 점점 2단계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호남 지역의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또한 호남 지역의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수능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닷새째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명 발생해 총 확진자가 3만 733명으로 집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민생 경제는 또 한번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던 소비쿠폰도 발행을 잠정 중단한다. 정부는 단기간에 확산 억제 효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방역조치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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