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선발 결국 '무산'…與 "무슨 일 있어도 연내 출범"


국민의힘측 비토 후 추천위 해산, 공수처법 개정으로 '우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의 거부권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공수처법을 추가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줄곧 공수처 출범에 반대한 데다 민주당도 최종 후보 추천 무산 시 공수처법 개정을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예견된 수순이기도 하다.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7명의 후보추천위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공수처법 개정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모든 공수처 관련 법을 병합 심사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예비후보 10인 중 최종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정을 위한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최종 후보 추천을 위해선 후보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후보추천위 입장이다.

특히 여야 추천 추천위원들이 아닌 대한변협측 추천 공수처장 후보 4인에 대한 표결 결과도 모두 부결됐다. 추천위는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천위가 사실상 자진 해산하면서 공수처장 선임을 위한 공을 민주당에 넘긴 셈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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