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대책 ⑤] 文정부 24번째 대책…계획-실제공급 틈 최소화가 '핵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전세난 확산을 막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 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처방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막기 위한 대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향후 얼마나 많은 주택이, 시기적절하게 공급될지 말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며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해야한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급되는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호텔의 경우 주차여건이 다세대 대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시장 불안과 수도권 주택매수는 아파트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된 매입임대사례나 주거용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시장에 누적된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