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R&D 협력, 중개연구 강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분산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기술공급자(연구자)와 기술수요자(기업)의 간극을 해소할 중개연구단을 신설하는 등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9월),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10월) 등을 통해 발표된 '우수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등 정부 R&D 성과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부 정책기조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기초·원천 분야 연구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은 ▲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년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해 3단계(기능검증→산·학공동연구→기업 상용화) 구조로 재편·운영하기로 했다. 통합모델은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8개 세부사업(13개 내역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22년부터 관계부처의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연구성과의 수요-공급 간극을 단기(3년 이내) 극복하기 위한 중개연구단도 신설된다. 내년에 5개 중개연구단(바이오, 나노·소재, ICT 융합 등 5개 분야)을 신설해, 연구단별로 3년간 년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 기술중개조직(TLO),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의 구조혁신과 상호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산·학·연 협업 강화를 위해 범부처 '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를 구축한다. 미래기술마당(과기정통부), NTB(산업부) 등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DB를 연계·동기화해 기술·시장·기업 정보의 통합적 접근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사업화 중개인력·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오프라인 통합 네트워크(6대 기술분야, 4개 영역)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활성화를 위해 KTTN 중개인력의 참여가 필수화된 기술사업화 전용프로그램(바우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연구자)과 시장(기업)이 일체화된 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20년 기준 54개 사업, 9천317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산업계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 밖에 연구자·중개자·수요기업 3자가 일체화돼 기초·원천기술을 다양한 응용기술로 파생·분화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형 선도프로젝트를 새로 기획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추진하고, 50% 이상을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8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계획도 '전략'에 담았다.

한편 이 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방안'과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안'은 북극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고 북극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활성화, 수산자원 확보에 대비한 신비즈니스 발굴 방안을 담았다. 기존 아라온호보다 쇄빙능력이 향상되고 친환경 운항이 가능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북극 고위도에 진출하고,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총 3천km의 내륙루트를 개발해 미답지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은 해외 우수 연구자의 유입·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각 부처에 산재된 해외 연구자 관련 지원사업·우대제도·통계를 정비해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고, 비자·세제·취업지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 겸직제한 등 연구기관의 영입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민간의 투자와 연구역량도 크게 증대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꼭 필요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투자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처 간 이어달리기 등 주요 연구개발 정책을 구현·발전시켜 연구성과의 확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오늘 극지과학 안건을 보며,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불과 720만 달러에 사들인 일화가 떠올랐다."면서 "당시 미국 내에서는 얼음 덩어리 불모지에 거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컸지만, 석유·금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자원이 발견되면서 최고의 미래 투자가 됐다. 과학기술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당장 눈앞의 성과가 아니더라도, R&D 투자라는 씨앗이 여기저기서 뿌리내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