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기업의 불공정행위시 서비스 차단"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플랫폼 사업자 규제…인터넷 기업규제 강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초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만들고 미국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티에리 브레튼 유럽산업총괄담당 수장은 미국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유럽규제 기관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티에리 브레튼 수장은 다음달 2일 반독점법행위규제 담당 책임자 마그레테 베스타게르와 공동으로 디지털서비스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이 12월초 미국 서비스 플랫폼사업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법을 발의한다 [유럽연합]

이 법은 강력한 힘을 지닌 온라인 기업이 검색이나 쇼핑 사이트 등의 플랫폼을 함께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독점법이다.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이 법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을 규제해 이 기업들이 시장 장악력을 통해 유럽 현지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실제로 온라인 검색이나 쇼핑, 소셜 등의 분야는 이 업체들이 플랫폼을 장악한 후 시장이익을 독식 하고 있다. 이에 EU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각국의 거대 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 상향 움직임으로 이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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