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응원' 정청래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라…누구라도 공격받았을 것"

16일 정청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사회는 점점 발전한다. 사회의 발전이 소득의 증대와 그에 따른 부유하고 안락한 삶의 영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권의 존중과 인간 개개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동반하여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발전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 가급적 특정계층의 부의 편중을 막고 가급적 특권층의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이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민주화는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특정 소수자에게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국민투표권의 보장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특정 재벌이 휘두르는 전횡에서 다수 국민, 소액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썼다.

정 의원은 "사법민주화는 검찰과 법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검찰의 독점화 된 권력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견제와 감시의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편의주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전 세계의 유일한 검찰권을 민주화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해방이후 공룡화 된 검찰권을 권력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왜 그런가?"라고 되물으며, "그만큼 검찰 권력의 철벽은 높고 두꺼웠다는 반증이다. 정치는 균열구조를 통해 발전한다. 권력도 균열을 통한 리셋이 필요하다. 지금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이 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개혁, 더 큰 의미의 사법민주화가 실현될까 말까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는 저항에 부딪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라며 "가장 앞자리에서 그 저항의 바람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은 추 장관의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추 장관을 공격했던 보수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심했고 무례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추미애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라며 "추미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지금 시점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해도 똑같이 공격받았을 것이다. 조국처럼…"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시대, 주무 장관으로서 추미애의 운명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라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추미애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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