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 3법' 문제점 진단 나선다


전임 상사법학회장 등과 함께 긴급 좌담회 진행…"위헌성·법리적 문제점 논의"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사진=전경련]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또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0대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제22대 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제28대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소위 공정경제 3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특히 경영권 찬탈을 염두에 둔 세력들에게 기업 경영을 간섭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더 얹어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좌담회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우리나라 대표 학회의 역대 회장들이 참여한다"며 "이에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갖는 위헌성과 법리적 문제점들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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