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 시대 개막…"韓 반도체·배터리 산업 기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온라인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콘서트에 출연해 '미국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 앞날은?'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대내적으로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의 국민포용정책으로 증세, 연방정부의 공공조달 강화,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탄소세 부과와 환경·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공정무역 등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의 관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자국산업보호, 수입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 교수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에 대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다"며 "반면 반도체, 배터리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을 우선시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반중국 경제동맹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기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환경·노동기준을 강화한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 가능성도 커져 기존 가입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외에 영국과 일본도 가입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신경제동맹 참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한국 무역정책의 첫 번째 리트머스 차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SMCA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기업도 높은 환경·노동자 권리보호 기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경제관계 전망에 대해선 "애플 아이폰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했는데 왜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지지 않고 중국에서 생기냐는 불만과 그동안 대중국 정책이 너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으로 인해 미국 내 반중국 정서는 최근 73%에 육박했다"며 "일부에서는 시진핑과 가까운 바이든이 대중국 유화정책을 펼 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일자리 해결뿐 아니라 산업기술 부흥을 기대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면 눈에 띄는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이에 따라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전략을 취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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