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빅데크 '반독점·법인세' 강화…"韓 실리 취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 개막이 예고되면서 미국 내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상향 반독점 규제 강화 통신품위법 적용 등이 꼽힌다.

한국 ICT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국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적 지위 문제와 규제 역차별 해소에 나선 상황. 미국 규제 사례가 곧 국내에서 진행 중인 법 제도 개선과 각종 사업자들의 분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 변수인데다 미국 내 정책 변화가 국내와 같은 해외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 이 같은 지형도 변화에 국내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 변화 등에 국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산업이 강세인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지기반을 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리콘밸리 등 첨단 IT 기업들의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 대표 주자다.

이같은 배경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최근 미국내 빅테크 기업 대상 반독점 규제 강화 등을 예고한 상태여서 당장은 유불리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

실제로 미국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 대상 반독점 소송을 추진 중이다. 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목적의 해외 법인 이전 등에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독점 금지법 등 위반행위를 다룬 '디지털 시장경쟁 조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채택한 안건으로 바이든 당선자의 향후 정책 방향을 예상케 하는 대목. 더욱이 바이든 당선자는 소위 '저격수'로 반독점 해소 차원의 빅테크 기업 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 빅테크 압박 심화될 수도…'실리' 전략마련 시급

미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및 수수료 인상 확대로 인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국회에서도 개정안 발의 등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이 규제를 강화한다면 국내 대응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지 여부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등이 우선 될 경우 해외 적용에는 제한적일 수 있기 떄문이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미국 내 빅테크 대상 반독점 규제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까지 그 절차나 모양이 다소 복잡하다"며, "국내의 경우 역외규정 등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나, 앞서도 통상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크게 뒤바뀔 여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미국내 법인세 강화 정책 등 여파가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당선자는 앞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관련한 세금회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의 수익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비용 인상이 이어질 경우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구글의 인앱결제 및 수수료 인상 확대 역시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경쟁사의 성장으로 광고 수익 확대 한계에 직면하자 이에 따른 매출 확보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 내 세금 인상은 곧 글로벌 서비스 비용 인상 압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ICT 산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규제는 규제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반독점 규제 기류를 참고로 국내도 이를 적극 활용화되 미국 시장과 별개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 결정이 나기 전에 국내 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외 트럼프 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는 망중립성 원칙 변경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비대면 강화가 필수로 거론되기 떄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론적으로 FCC 위원 중 민주당 위원이 3명으로 많아져 표결에 부치면 역무 규정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어렵다"며,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코로나19라는 것도 변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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