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대 IT 기업 겨냥 고강도 규제법 만든다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플랫폼 업체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EU는 12월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같은 콘텐츠 플랫폼 업체를 감독하고 불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시 이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를 내놓을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검색업체나 소셜 미디어, e커머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U는 이 법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장악력을 악용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시장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앞으로 이전처럼 플랫폼을 장악해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미국 IT 기업의 사업관행과 비즈니스 모델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법 부문 수장은 새로운 법안에 강도높은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이에 맞추려면 사업자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수년간 시장을 독점해 이익을 독식해온 거대 IT 업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EU가 반독점법으로 규제해왔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EU는 플랫폼 업체를 직접 공략해 시장 지배력을 분산시키고 후발주자나 경쟁사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EU 외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도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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