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으로 인해 5세대 통신(5G)뿐만 아니라 3G와 LTE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측가능한 대가산정 방식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열린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이 낮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면 그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용희 숭실대 교수의 '바람직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회 속 신민수 한양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윤상필 KTOA 실장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신민수 교수는 "재할당이 갖는 경제학적 의의를 보면, 이통 서비스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며, 설비 역시 이동통신에 특화돼 있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다"며, "결국 재할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설비와 비용 등이 매몰 비용이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후생측면에서 사업자 후생 매몰로 소비자 후생까지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예측가능성이 있는) 재할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 회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과소 투자하려는 요인이 생길 수 있고, 통신요금 역시 매우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에도 해당되는데, 투자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장비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것이고,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파수 재할당 문제는 정부와 사업자간 이견으로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자는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 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주요 목적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재할당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적 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과 함께, 경매대가를 반영한다해도 적어도 1년 이전에 이를 통지하는 등 정확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과거 경매대가는 사업자들이 평가한 해당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파법에 근거한 산정 기준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양측 모두 전파법을 근거로 서로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전파법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방식이 명확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주파수는 유한하고 배타적인 자원으로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는 기본권제한입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며, "현행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소 불충분한 사항이 존재해 사업자의 수익 설계나 경영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역시 "신규할당과 재할당은 엄연히 다르며,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정책적으로 주파수 경매대가 반영하라고 하는데 구체적 반영 조건이 없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이 지난달 16일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상향입법을 통해 시행령의 대가산정 요인을 상위법에 명시하는 게 골자. 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분쟁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전파법이 정부의 재할당 처분이 확정된 이후 반영되게 된다면 소급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준비기간이 필요없는 개정안임을 감안할 때 시행령을 만드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치 않아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파수 만료기간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해를 넘기기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거나, 이번 기회에 주파수 재할당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신 교수는 "대가는 계속 바뀌고 있고 5G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할당 주파수가 갖는 가치가 예전 가치와 동일하다 볼 수 없고, 이미 5G라는 대체제도 나왔다"며, " 5G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차원의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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