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 판호, 시진핑만 기다릴 순 없다


정부 적극적 역할 나서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게임업계는 올해 내내 '희망고문'에 시달렸다.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을 계기로 3년 넘게 풀리지 않던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증) 미발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연초부터 시 주석 방한설이 돌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흐지부지됐다. 최근에는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 한 시 주석 연설에 우리 외교부가 정식 반발하는 등 더욱 요원해진 형국이다. 이번 사태로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거진 판호 논란은 정치외교적 문제이기도 해 양국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즉각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가 될지 모를 시 주석 방한만을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다. 마냥 기다리기엔 게임업계가 처한 상황이 다급하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초대형 게임 시장이다. 이곳에 출시된 국내 게임이 3년 넘게 없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대형 게임사들은 다른 시장을 공략한다거나 중국 업체에 위임해 우회하는 방법을 취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 게임사들은 이 같은 여력도 부족하기에 더욱 절박하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 고민을 알기에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판호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판호 문제 성격상 문체부만의 힘으로 상황 변화를 이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외교부 등과 공조해 판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사실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중국 게임의 국내 출시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실현된 것은 없다.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게임업계는 체감상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문체부와 게임업계 간 간담회에서도 중국 판호 문제가 논의 주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나처럼 게임업계는 판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문체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의문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린다. 정말 정부가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마냥 시 주석의 방한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4개월 뒤면 판호 발급이 중단된 지도 4년째에 접어든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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