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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쓰레기 산' 불법폐기물 적치 전국 4위


천안시의회 복아영의원 "토지주 처리비용 못 내면 모두 세금" 혈세 낭비 우려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충남 천안지역 불법 산업폐기물 방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불법 폐기물 단속을 벌인 결과 천안의 경우 2만4000톤이 나왔으며 이는 전국 시군구 중 영천시, 경주시, 평택시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안궁5리의 한 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한 현장. [ 사진 = 이숙종 기자]

복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지역에 불법으로 적치된 산업폐기물 이른바 '쓰레기 산'이 확인 된 것만 7곳"이라며 "이중 2곳은 처리 완료하고 5곳은 처리 중이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방치된 쓰레기 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업자와 토지주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은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업자와 토지주에게 청구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 세금으로 처리한다"며 혈세 낭비 우려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성군 같은 경우 불법폐기물 처리에 사용된 행정대집행 예산 227억 원 중 시비 61억 원이 투입됐다"며 "의성군민이 5만1895명인데 이를 계산하면 1인당 117만 원씩 처리비용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처럼 사후처리비용에 큰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감시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담 TF팀이나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점검·감시를 실시하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20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5리 마을을 방문해 지난해부터 불법으로 유입돼 적치된 3000 톤의 산업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을 찾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시는 해당 폐기물업체를 고발 조치 한 상태지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약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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