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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차기 이사장 두고 청와대 vs 과기계 '풍전등화'


'청와대 의중' 이냐, '과기계 공감대’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차기 이사장 선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11월 중에 첫 회의를 연다. 여기에 몇몇 후보군의 이름도 정치권과 과기계에 오르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책은 때를 맞춰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각 퍼즐을 잘 맞춰야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NST 이사장을 제때 임명하지 못하고 공석으로 둔 것을 두고 과기계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후 연쇄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광연 NST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 임기가 종료됐다.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차기 이사장이 임명돼야 하는데 아직 공석이다. 현재 연구회 업무는 한선화 NST 정책본부장이, 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정경희 이사가 각각 대행하고 있다. 한 본부장은 연구회 내부 업무를, 정 이사는 이사회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9월에 만들어졌는데 첫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1월 중에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회의가 늦춰진 것을 두고 과기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 과기계 인사는 이를 두고 “청와대 의중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11월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최근 차기 NST 이사장을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차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한번 정했으면 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에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 교수는 초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취임했다가 과기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퇴한 바 있다. 두 인물 모두 여성으로 "청와대가 차기 NST이사장에 여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과기계는 이러한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미옥 전 차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지난 20일 열린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문미옥 전 차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까지 NST 이사장 선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결국 청와대와 과기계 사이 '인식의 틈'이 매우 크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과기계에서는 청와대 의중도 중요하지만 "전체 과기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패기있게 혁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NST 이사장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NST 이사장은 25개 정부출연연구소를 관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출연연 원장 선임에서부터 수조 원에 이르는 출연연 예산까지 관리 감독한다. 당장 NST 이사장이 공석이 되면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출연연 원장 선임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23일 원장 임기가 끝나는 출연연은 한국과학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곳에 이른다. NST 이사장이 없는 대행체제에서 원장 선임안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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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과기계에서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대 NST 이사장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청와대 의중과 과기계의 공감대 형성, 패기와 혁신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해석이다. 김 본부장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9년 5월 과기혁신본부장에 취임했다.

출연연 원장을 몸소 경험하면서 출연연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약 1년 6개월 동안 차관급인 과기혁신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부 정책에도 정통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출연연 사이 '틈'을 채우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본부장은 혁신에 걸맞은 젊은 인물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그동안 1대 이상천, 2대 원광연 이사장은 모두 1952년생이었다. 김 본부장은 1961년생이다.

과기계 한 인사는 “김성수 본부장의 경우 차관급인 과기혁신본부장으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출연연 원장 경험도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장관급인 NST 이사장에 취임한다면 3기 NST를 잘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본부장의 경우 정부R&D예산배분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정부 R&D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장으로 바로 옮겨가는 것이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 측은 “NST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11월 중에 열릴 것”이라며 “위원들과 현재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회의를 통해 이사장 추천과 공모 절차, 여러 세부 사안을 논의하고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ST 이사장 선출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하면 과기정통부 장관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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