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5‧18 특별법'은 5‧18 정신 부정"

진중권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반 자유주의적 입법"이라며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이론들도 처벌 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지하는 법까지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본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거나 심지어 적대시했던 운동권 편향이 뒤늦게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5‧18 특별법은 5‧18 정신의 부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