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RS 규제 강화 막바지 논의중…40%→30% 낮출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가닥을 잡고 내부적으로 막바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RS 40%를 30%로 낮추느냐. 시가 9억원 초과 라는 기준을 더 낮추는지, (DSR 적용) 지역을 넓히는지 세가지 방안에서 어떤 방법이 일반 수요자의 피해를 안주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적 수요로 가는건 바람직 하지 않음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우려스려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서민들의 대출길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어렵다. (따라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의)얼마 이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DS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24%를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 문제에 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우려와 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큰 틀에서는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로 법정최고금리도 내리는 것이 맞는 방향 같다. 금리가 높으면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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