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라임 김봉현 접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투입"


추미애, 윤석열 겨냥 "서민다중 피해 수사? 여당 정치인 정보캐낸 것"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번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폭로가 감찰 결과 사실"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되면서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민다중에 피해를 준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했던 일들이 김봉현 전 회장을 66차례나 부른 것. 서민다중 피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대검찰청을 비판했다.

또한 "김봉현 전 회장과 검찰이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취지로 해제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관련해선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전관변호사 등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파면됐고 2016년에도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금품수수를 해서 구속됐다"며 "최근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에 걸쳐 뇌물 제공한 비위보고가 있다.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이 아니라 부패범죄 온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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