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무위, 신보 지적 이어져…"지역신보재단과 중복 보증 증가세 뚜렷"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보증을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한 기업이 계획과 달리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투자 등에 투자하는 문제에 이어 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의 중복 보증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 보증 후 부실화 문제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보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일한 업체에 중복으로 보증해준 기업수가 2015년 2만8천개에서 올해 4만8천개로 증가했고 금액도 같은 기간 3조5천억원에서 6조8천원으로 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민할 부분이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보는 2005년부터 서로가 시스템을 통해 중복 보증이 줄었는데 신보와 지역신보재단의 중복 보증은 늘고 있다. 매월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보 보증업무의 사후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신보의 책임경영 이행 위반 사례로 올해 13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금계획서의 자금운용 미준수 사항을 살펴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식,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사례도 있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 의원은 "9개월 이내에 책임경영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보가 사후관리 대상자 중 84%를 점검하지 못해 책임경영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속도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신속·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신속만 강조하다보니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직접보증보다 위탁보증이 부실률이 더 높다"면서 "그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2020년 부실률은 굉장히 높다. 직접보증이 위탁보증의 두배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책 수행기관으로,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부실 발생의 대부분이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보증을 받은지 얼마 안돼 부실이 발생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보증을 받은 지 3개월도 안돼서 발생한 부실은 101건, 2개월만에 발생한 건은 32건, 심지어는 보증 한 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상시 소상공인 보증은 80%인데 이번 정책금융은 95%로 보증비율이 높아졌다. 은행들은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으면 그만이다"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에 윤대희 이사장은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보증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보증 채무 이행금액의 6%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대위변제 부담공제도 한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객 민원을 면밀히 모니터 해서 이상징후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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