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홍남기 부총리에 국민의힘 "임대차법의 복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임대차 보호법 개정 여파로 전세난민의 당사자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탁상공론, 현실을 무시한 것인지 실감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전세대란을 겪으며 웃지못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던 중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줄 서서 제비를 뽑더라는 웃지 못할 일도 있다"며 "이 정부가 수행하는 주택정책이란 게 실질적으로 누굴 위한 것인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경고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에 귀를 기울이긴커녕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사과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임대차법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물량은 줄고 우수 학군이나 교통요지의 인기물량은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대책을 또 내놓는다고 하는데 시장과 서민이 혼란에 빠지는 악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고위공무원단의 다주택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경기도 의왕 아파트 처분을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작 홍남기 부총리측 세입자가 임대차법 개정안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계약 이행에 차잘이 빚어진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마포구 한 아파트에 전세 거주 중인데 해당 아파트 소유자도 실거주 목적으로 홍 부총리에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내 전세물량 감소 추세로 좀처럼 전세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셋집은 구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14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겨냥 '탁상공론'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