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기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기원을 과기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과기부 소관인 생기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생기원이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주물과 금형, 열처리, 용접 등으로 대표적 중소기업의 정책 영역이라는 것이다. 생기원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뿌리 기업은 99.3%가 중소기업이다.

생기원이 지원하는 분야는 중기부의 대표적 정책과 사업 영역인데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기원의 소관을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산하기관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기부와 생기원의 원활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기원 이관 문제를 비롯한 중소기업 R&D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던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생기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생기원이 중기부로 이관되면 중기부와 생기원의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산하기관 조정 등 정책적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