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성중 "이통3사, 구글 앱 통행세로 돈 벌어" 주장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이동통신 3사가 구글의 '앱 통행세'로 앉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통신사 소액 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 일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규모와 관련 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성중 의원은 8일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 앱 마켓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구글이 30%를 가져가는데, 2013년에는 이 중 97%가 통신사에 배분됐다"며 "2015년엔 구글 10%, 통신사가 90%를 가져갔는데, 현재는 5대 5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구글이 벌어들인 매출이 5조9천억원으로, 이 중 30%가 1조8천억원"이라며 "이 중 50%인 9천억원은 이통3사가 앉아서 번 돈으로,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앱에) 30%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으면 내년부터 통신사가 받는 돈은 3천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통3사에 구글 수수료 배분율 공개와 통신료 인하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통3사는 앉아서 (구글과) 동반성장하고 있다"며 "어느정도 통신료 인하를 할 수 있으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수수료 배분 관련 10년 간 현황을 각 사별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와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모두 "구글 수수료 배분율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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