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동수 의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나올 전망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와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6일 발표했다.

유동수 의원실 측은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국내 게임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은 "게임 개발사들이 사용자들의 즐거움과 몰입감보다 '잘 팔리는 랜덤박스'를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좋은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일컫는다. 소위 '가챠'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연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자가 투입한 재화만큼의 가치를 하는 아이템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공적 규제도 서서히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 등급의 특정 상품을 얻을 때까지의 추정 금액 상한을 1회 유료 결제 금액의 100배 이내로 하는 자율규제가 정착된 상태다.

국내에서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을 공시하지 않은 게임사 및 게임 목록을 공개하는 정도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육성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한국 게임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의무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체질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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