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부 보다 민간 주도 생태계 육성에 집중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민간의 창의성에 기대하지 않는 공공 주도의 사업은 위험하다. 아울러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가 모두 협력하는 공생 형태로 가지 않는 '나 홀로 도생'은 결국 승리할 수 없다."

28일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정책의 방향을 이 같이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개입은 줄이되, 시장이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ICT 융합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의 핵심인 ICT 및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해 ICT 융합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연구단체다.

ICT 융합산업 육성,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위성·공간정보 등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먹거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6명이 뜻을 모았다.

변재일 공동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넥스트 노멀이라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이자 정책"이라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와의 경제경쟁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뉴딜정책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창립총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구현모 KT 대표가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해외 글로벌 기업은 광범위하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국회 ICT 융합포럼에서 이러한 해외 글로벌 기업에 맞서 국내 기업의 성장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국회 ICT 융합포럼이 사회적 변화에 앞장서 규제와 정책들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룰을 정립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신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 탈피…단일 기업의 나홀로 도생 견제해야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언택트 시대, ICT 산업의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과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ICT 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기존 공급자 중심 사업 추진 방향에서 탈피, 수요자 중심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보완책을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추진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비롯해 ▲민간주도 원칙 확립 및 효과적인 민관협력 장식의 개발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애자일'접근 및 연동계획 도입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강력한 추진 동력 지속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장 원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성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업은 해당 과제를 준 기관이 포괄하는 범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공급자인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급 기관 소관이 아닌 부분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주 기관은 실패를 허용해 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지만, 이는 경직성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애자일'한 태도로 연동계획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 디지털 뉴딜정책의 문제는 기업지원 중심이란 것"이라며 "기업 지원의 장점은 일자리 창출이겠으나, 단점은 좀비기업이 생겨나 생태계를 교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기업과 함께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대학은 산업 생태계의 기초공사"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엔 실리콘밸리 클러스터가 있지만, 서울대학교엔 고시원과컵 밥집 클러스터가 있는 차이"라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을 줄이고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하고, 아울러 대학도 성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구, 도전적인 연구 등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육성 위한 기업들 정책적 제언도 이어져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과 추진에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호응하면서도 디지털 뉴딜 관련 각계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K-OTT 육성과 국내 앱 마켓 활성화에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언택트 솔루션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등 콘텐츠 기업이 중요해졌다"며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콘텐츠 기업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낡은 규제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행법 중 언택트 패러다임에 맞지 않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모두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국회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규제)상태가 지속한다면 앞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K-콘텐츠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K-OTT 단일화 지원과 국내 앱 마켓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대표는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이 넷플릭스 등 외산 OTT의 하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K-콘텐츠의 강점이 국내 플랫폼으로 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이는 K-콘텐츠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K-OTT 단일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따라 국내 시장 피폐화가 예상돼,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통신 3사, 포털 2사가 국내 앱 마켓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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