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통신정보 최소한 제공돼야"


2014년 약 1천28만 건에서 작년 51만 건으로 감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개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지문이자 신분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배 이상 줄었다며 28일 이같이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가입자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려주는 통신기록과 인터넷에 접속한 로그기록 등이 담겨 있으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사기관이 제공 받은 전화번호는 총 51만 812건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총 1천28만8천492건에 비해 2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은 2014년 상반기 약 602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17만 건으로 급감했고, 검찰의 경우 2014년 상반기 약 11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7만 건으로 감소했다.

한 의원은 "2014년 대비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통신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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