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종인 동의한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중 처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당 혁신 차원에서 정강정책 개정안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관련 찬성 입장을 나타낸 만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하길 바란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4차 추경안과 관련해선 "추경안이 약속된 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3조8천억원이 우선 지원된다"며 "특수고용직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부담을 두고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석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취임 1주년 맞은 조성욱 "공정경제 인프라 구축 위해 적극 노력"

• 기업 옥죄는 '공정경제 3법' 두고 경제계 '반발'…"위기 극복에 찬물"